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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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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은퇴 연금 및 건강 보험 혜택의 보호

실직이나 근무 시간 감소는 은퇴 연금 및 건강 보험 혜택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들과 그 가족은 고용 상태가 변경될 시, 연금 및 보험 혜택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연방법에 의거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HIPAA 및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 다른 건강 플랜 가입

직장을 변경할 경우, 1996년에 제정된 건강 보험 이전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 건강 보험 보장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령, 배우자의 고용 기반 플랜을 통해), 해당 플랜에 특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 가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적격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 보장에 대한 적격성을 잃은 지 30일 이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 가입이 신청된 후, 늦어도 가입 신청을 한 다음 달의 첫째 날까지 보험 보장이 유효되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고용 기반 그룹 건강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가령, 배우자의 플랜에 특별 가입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플랜 기간 동안 환자 보호 및 건강 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하 '건강 보험 개혁법')에 의거하여, 그룹 건강 플랜 및 보험사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 혜택 보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의 개인에 대해서는 이 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COBRA - 기존 건강 플랜의 지속 유지

1985년에 제정된 통합 예산 총괄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라고도 함)을 통해 이전 피고용인과 그 가족들은 건강 보험 보장을 계속 받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해고되거나, 사직 또는 은퇴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이법이 귀하께 적용이 되려면 귀하의 고용주가 2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했었어야 하고 귀하께서 고용주의 그룹 건강 플랜에 가입했었어야 하며 고용주가 건강 플랜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직장을 그만두실 때, 귀하의 건강 플랜 측에서는 COBRA에 의거한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귀하께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통지를 받은 날이나 보험 보장이 종료된 날(둘 중 늦은 날짜 기준)로부터 60일간의 기간 동안 COBRA 보험 보장을 선택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귀하의 건강 보험 보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최고 18개월간 지속됩니다(일부의 경우 더 길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플랜에서 귀하께 그룹 요율 보험료 전체에 2%의 관리 수수료를 더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BRA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n Employee's Guide to Health Benefits Under COBRA< COBRA에 따른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피고용인 안내서>를 주문하십시오.)

ACA - 새로운 건강 플랜 찾기

고용 기반 건강 플랜을 통한 보험 보장과 더불어,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을 위한 또 다른 보험 보장 옵션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개혁법에 의거하여 귀하께서는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개인 보험 보장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를 이용하면 귀하의 지역에서 제공되는 건강 플랜 옵션을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험 보장 비용 절감을 돕고 월 보험료를 즉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결정을 하시기 전에 보험료, 공제액 및 본인 부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BRA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도 Marketplace를 통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COBRA 보험 보장을 선택할 경우, 언제라도 Marketplace를 통한 보험 보장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Marketplace 보험 보장에서 귀하께서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보장이 거부될 수 없으며 어떠한 기존 질병 제외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ERISA - 은퇴 자산 보호

1974년 제정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은 은퇴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지침을 제공하며 플랜 정보에 대한 특정 권리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실직하신 경우, 해당 플랜에 대한 SPD(summary plan description) 사본을 요청하고 개인 급부 명세서(individual benefit statement)를 요청하십시오. SPD는 해당 플랜이 어떠한 급부를 제공하는지, 해당 급부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와 귀하께서 401(k)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지, 귀하의 플랜을 새로운 고용주의 플랜이나 IRA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귀하께 제공합니다. 개인 급부 명세서는 귀하의 계좌 잔액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는 중요한 명세서입니다. (은퇴 연금 보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hat You Should Know About Your Retirement Plan<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주문하십시오.)

지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HIPAA, COBRA, 건강 보험 개혁법 및 ERISA에 의거한 귀하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askebsa.dol.gov를 방문하시거나 866-444-3272번으로 전화하여 언급된 발행물을 주문하시거나 급부 상담인(Benefits Advisor)의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care.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